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3두286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4.15.(248),66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2. 부산고등법원 2000.06.23 선고 99누2284 판결
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 1996년
3. 대전고등법원 1996.02.09 선고 95구1574 판결
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3년
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25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0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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